의협, 회장 삭발하며 "증원 저지"…전공의·의대생은 집단행동 '신중'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회장 삭발의식을 갖는 등 고조된 의료계 파업의 온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며, 공공의대가 이번 증원 추진에서 제외돼 파업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찬반 투표 및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 개최

 

의협은 26일 전국 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회의에 앞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의대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 행동할 때"라며 "다음주 초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와 고심

 

이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파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

 

파업은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불법 휴진인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과 대학의 증원 요구

 

정부는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배 가까이로 늘리기를 희망한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회장 삭발과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중한 자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의협보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움직임이 집단행동의 파급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지지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의료계 내부와 외부에서의 지지 부족과 전망

 

의협은 과거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파업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어, 의사들의 파업이 전보다는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학의 입장

 

정부는 의협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2배 안팎의 의대 정원을 희망하는 결과를 밝히며 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의료 파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만, 의료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와 국민의 명확한 의견이 반영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